【코로나19일본】 일본 전국민에게 코로나지원금 10만엔(110만원) 지급결정 /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급대상

【코로나19일본】 일본 전국민에게 10만엔(110만원) 지급결정 / 일본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지급대상

일본의 코로나19 양성확진자수는 1만명을 넘었습니다. 크루즈선에서 감염된 양성자수를 확진자수에 넣지 않더라도 감염자가 1만명을 넘었고 이미 한국의 감염자수를 추월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진정국면에 들어갔다고 판단되어 지지만 일본은 아직 감염의 정점을 찍지 못해 전혀 향후의 코로나19의 행방을 파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병원은 이미 병원내 의료감염자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일어나고 있어 의료붕괴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대다수의 감염자는 자신이 어디서 감염되었는지 알 수 없는 감염경로불명자 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본의 아베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정책변경에 대해 사과하면서 일본전국민을 대상으로 10만엔(약 110만원)을 지급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위하여 어떤 형식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에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Ｑ　급부대상과 시기에 대하여

4월27시점에 주민기본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3개월 이상의 체류자격을 얻어 일본어 거주중인 외국인도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급대상입니다. 급부신청은 거주중인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만 빠르면 5월중에 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기간은 접수개시일 부터 3개월 이내로 알려져  있습니다.

 

급부금 우편물 참고 이미지

Ｑ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주민기본대장을 기준으로 하여 각 지자체 행정기관에서 전체 세대원이 기재된 신청서를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세대주나 대리인이 은행계좌번호 등을 기재하고 운전면허증이나 의료보험증, 외국인등록증과 같은 본인확인용 신분증의 서류를 첨부하여 자신이 살고 있는 지자체 행정기관에 우편으로 발송하면 세대원 전원분의 급여금이 세대주의 계좌에 입금됩니다.

 

마이넘버카드가 있는 분은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Ｑ　외국인과 해외 거주중인 일본인은 급부대상인지

주민기본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외국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외거주중인 일본인은 받을 수 없습니다.

Ｑ　급부금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은

돈이 많아서 코로나지원금 같은거 필요없다고 하시는 분은 신청서란의 [희망하지않음] 란에 체크를 하면 됩니다. 이 경우 일본정보의 예산으로 활용된다고 합니다.

 

Ｑ　야쿠자도 코로나 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일본 총무성에서는 현재 정책상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원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검토대상이라 는 입장입니다.

 

야쿠자나 형무소에서 복역중인 사람에게 과연 국민의 세금을 지급해서 지원해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와 각종 사융유에 의해 주민기본대장에 등록이 말소된 일본인 , 그리고 충실히 세금을 냈음에도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일본인 등 해결해야 할 문제는 산적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