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수출규제] 한국대응에 관한 중국의 반응

한국과 일본의 무역경제전쟁으로 인해 양국간 대립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정책이 발효되고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한국과 일본은 화해의 무드가 잘 조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에 진출한 일본업체들의 출혈적인 할인과 서비스로 인해 일부 기업들의 판매실적은 규제전에 비교하여 조금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한국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일본제품은 앞으로도 영원히 불매해야 한다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과 일본의 이 상황을 제3국인 중국에서는 어떠한 관점으로 보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테마로 이야기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일간지 인용기사-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정책은 한국의 주요수출품목인 반도체산업을 괴사시켜 한국국민들의 불만을 야기하여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이 있으나 한국의 국민들에게 있어 일본의 수출규제정책은 그다지 치명적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한국은 냉정하고 철저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일본측에는 외교적해결을 요구하고 있다.일본이 한국을 대상으로 한 반도체소재중심의 수출규제정책을 시행하기 직전, 오사카에서 열림 G20에서 자유무역을 부르짖은 것과 대단히 대비되는 모습이다.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일본에 대해 (피해자)한국은 어떤 선택지를 갖고 대응해 왔는가. 그리고 어떻게 하여 긴시간 동안 냉정하고 철저하게 일관된 태도를 보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알고싶다]

 

일본의 수출규제정책이 시행되고 한국정보는 수출규제대상 소재의 [국산화작업]과 [일본정부를 향한 외교적해결을 위한 제스처]를 보였고 [WTO를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에 일본의 수출규제정책의 부당성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는 강한 모습도 천명하였습니다.  문재인대통령은 2019년 7월22일 연설에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가전,전자,반도체,조선산업 등 많은 분야에서 일본을 넘거나 동등한 수준까지 올라 왔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소재의 국산화작업을 위해 약 470조의 거액의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국제사회를 향한 일본의 수출규제정책의 부당함을 주장해 오고 있으며 특히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는 의사천명을 함으로써 국민들의 자발성 일본제품불매 및 일본여행자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정부의 이런 모습은 국민들의 반일감정을 자극하게 되었고 연령대를 불문하고 NO JAPAN을 시작으로 한 NO ABE , BOUCOTT JAPAN , 일본에 가지 않겠습니다. 일본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독립운동을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등의 국민들의 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난 계기가 되었습니다.

중국신문의 기사는 한국과 일본이 현재 전면적인 충돌의 양상과 확대는 피하고 있으나 충돌의 원인이 된 역사문제에 관한 상호간의 의식과 생각이 강경하므로 대립은 장기화 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태가 장기화되면 상대국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것이며 관계개선은 한층 더 어려워 질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였습니다.